박 대통령 "법 무시행위 법집행 엄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법을 무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가혁신을 주제로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8개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질서와 헌법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사회지도층의 비리가 계속 되는 한 국가에 대한 국민 불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공공부문은 모든 혁신과 개혁의 시작이자 모범이 돼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올초 연이어 발생한 강력범죄와 안전사고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위해요소를 미리 해소하고 과거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문제점을 잘 분석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경제살리기뿐 아니라 국가, 사회를 개혁하는데 참으로 드물게 우리가 맞은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안전혁신과 모든 개혁의 시작인 정부 혁신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