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하락 효과, 공공요금에 적기 반영"

정부가 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를 공공요금에 적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이 물가안정 기조를 체감하고 실질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유가하락으로 1천200원대 휘발유 판매 주유소가 등장하고 도시가스 요금도 1월부터 5.9% 인하됐으나 대부분의 제품 가격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표상의 물가는 안정적이나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가에서 유가 등의 비중이 큰 도시가스와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가격하락 효과가 요금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환율 변화에 따라 원료비 변동폭이 3% 초과할 경우 도시가스 요금에 즉시 반영하고 항공 유류할증료의 경우 MOPS(싱가포르 항공유 현물시장 가격지표)에 연동해 3월부터 미주와 유럽노선에 대해 15달러까지 인하할 방침입니다.

주 차관은 또 "석유류 등에 대해서는 셀프주유기 대량 공동구매를 통해 알뜰주유소의 셀프화를 지원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원가 분석과 정보공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효과가 물가 전반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유통구조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산물의 경우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시장을 효율화 해 5~7단계에 이르는 유통구조를 단순화하고 공산품은 유통업체와 TV 홈쇼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설을 3주 앞두고 설 성수품과 생필품에 대해 특별 물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설 물가 안정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