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활성화 올인…시장 대책은 '전무'

<앵커>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역할을 키우기로 하고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벤처 육성에 밀려 정작 시장 침체를 해소할 대책은 업무 계획에서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의 올해 자본시장 관련 정책은 창업부터 상장까지 투자자금이 유동적으로 공급되는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밝혔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모험자본의 공급·회수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성장사다리펀드가 대기업, 지자체 등과 함께 창업 기업에 6천 억원의 자금을 투자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마다 펀드 지원액을 늘려 올해 1조 5천 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벤처투자에 따른 투자 위험도 걷어냅니다.

신생 기업의 투자위험도를 신용파생상품으로 만들어 기관의 벤처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모험자본의 꽃이라 할수 있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칸막이를 제거하는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험자본을 공급할 증권사에 대해서는 대우증권의 매각과 신용공여 업무 확대를 통해 덩치를 키우는 한편, 중소기업 인수합병에 특화된 증권사를 만드는 등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막힘이 없도록 주식시장 상장 문턱도 대폭 낮아집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할 때 질적심사를 간소화하고, 코스닥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제도를 유가증권시장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3억 원인 개인투자자의 코넥스 예탁금 규제를 재검토하고, 비상장기업 거래시장인 K-OTC 2부 시장을 상반기 개설하는 등 수요기반도 늘어납니다.

다만 금융위의 이번 모험자본 공급방안으로 금융투자업계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모험자본 공급 주체인 금융회사의 수익 확보 방안이 빠져있는데다, 그간 꾸준히 추진돼왔던 자본시장 활력 회복에 대한 대책도 올해 업무계획에는 아예 빠져있습니다.

정부가 창조금융 인프라 구축이라는 비전은 제시했지만, 정작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키울 골든타임은 놓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