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폭로 '난방비 0원 아파트' 조사해보니··전국에 5만5천여 가구 '헉'

배우 김부선 폭로 `난방비 0원 아파트` 조사해보니··전국에 5만5천여 가구 `헉`



`난방비 0원 아파트` 64% 실제로 난방 안해


`난방비 0원 아파트`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에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5만5천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6천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초까지 3개월여간 전국의 공동주택 906만 가구 가운데 의무관리대상 1만2천185개 단지, 748만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748만가구 가운데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넉 달간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총 5만5천174가구(0.7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만5천432가구(난방비 0원 가구중 64.2%)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난방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16.4%(9천38가구)는 미입주 등으로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여행이나 해외 출장 등의 이유로 난방을 하지 않은 가구도 3.2%(1천760가구)였다.


문제는 계량기 고장을 그대로 방치해 관리비가 부과되지 경우가 6천904가구로 12.5%를 차지해 관리소홀에 따른 난방비 미부과 가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대전 유성구의 S아파트는 158가구가 계량기 고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번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도 148가구가 계량기 고장으로 최소 관리비가 한 달 이상 부과되지 않았고, 고양시 D아파트(138가구), 부천시 S아파트(113가구) 등도 계량기 고장 가구에 따른 관리비 미부과 사례가 100가구를 넘었다.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가구도 11가구(0.02%)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계량기 고장 가구에 대해서는 전년도 난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계량기와 정유량 밸브, 유량계 등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기 수원시 C아파트와 안산시 D아파트 입주민 2명에 대해서는 본인 1년치 난방비중 최대 요금을 부과하는 등 별도 조치를 취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노근 의원은 "전국적으로 7천가구에 육박하는 단지가 계량기 고장 등으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일명 `김부선 난방비`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전수 조사를 진행한 국토부는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해온 계량기 관리를 정부 관리하에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정성호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의 대표발의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 개정안은 계량기를 둘러싼 분쟁과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아파트 가구 내에 설치된 난방 계량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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