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경제법안 내달 통과 범부처 공조

정부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제4차 회의를 열고 민생안정·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 중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1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범부처적인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회의에서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관련 법안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국회 설명 등 범부처적인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컴퓨팅법, 국제회의산업법, 신용정보법 등 지난 정기국회 등을 거치면서 이견이 많이 좁혀진 법안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직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는 법안 등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입법대안을 마련해 대국회 적극적 설명과 협조요청 노력을 강화해 2월 국회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서비스산업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장기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등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여야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이와 함께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법안의 시급성과 기대효과 등 법안 설명자료 배포,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대국민 대외홍보 및 설명노력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