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연합)이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10~2014년 은행별, 연도별 중도상환 수수료 수입현황`에 나온 수치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외환 등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
2010년 2,142억원에서 지난해 2,825억원으로 무려 31.9% 증가했다.
누적금액도 1조2,787억원이나 된다.
이자 늦게 내면 늦게 낸다고 연체료 물리고 원금 미리 갚으면 미리 갚는다고 수수료 내게 하고
그러고선 투자 잘못해 엉뚱한 데서 손실내고 참 쉬운 장사가 아닐 수 없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이 3,243억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2,334억원), 신한(2,31억원), 하나(1,658억원), 농협(1,605억원) 등 순이다.
외환은행은 규모는 작지만 증가폭이 가장 커 최근 5년간 20억원에서 107억원으로 5배나 늘어났다.
시중은행들은 작년에 중도상환수수료 전체 수입의 67%(1,896억원)를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로 챙겼다.
최근 5년 동안 가계 중도상환 수수료 비중 역시 64.9%(8천296억원) 수준이다.
신 의원은 "은행들은 대부분 1.5%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데, 이는 12년 전 고금리 때 책정된 금리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가계부채 질적 개선을 위해 고정금리대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면
서민들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불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중은행 외에 공기업인 주택금융공사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이 엄청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내집마련 디딤돌, 적격대출 등의 상품으로 최근 5년간 3,186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챙겼는데
특히 작년에는 980억원의 수입을 올려 2010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수수료율도 시중은행과 같은 1.5%로 이 때문에 ‘공기업이 중도상환수수료 장사를 한다’는 비난도 거센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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