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재부1차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도 대폭 개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국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대외 금융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라며 "리스크에대한 막연한 불안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시장의 조기경고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관은 오늘(6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국제 금융시장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며 "대외리스크에 대비해 대응방안을 사전에 방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 부과대상을 은행 뿐만 아니라 여전사와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잔존만기 1년 미만인 외화부채에 대해서만 단일요율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우리 경제의 차환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차관은 또 "1999년 이후 위기관리 체제 하나로 운영된 조기 경고시스템을 획기적을 개선"하고 "유가하락 등 과거에는 위험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요인을 새롭게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상시 관리하고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더욱 다각화·치밀화"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외화유동성 공급제도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들도 사전에 철저히 점검·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글로벌 유동성 악화에 대비한 은행 스스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외화 LCR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