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은 향후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에 대응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 감소세로 돌아서고 다음 해인 2018년에는 고령화비율(전체인구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돌파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저출산·고령화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8년 만인 2026년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고 2031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생산 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시대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시행 기간인 2016~2020년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로의 연착륙을 준비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 만혼 줄이고 결혼율 높이는게 출산율 향상의 `첫 단추`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출발점을 만혼화(晩婚化)문제의 해결로 보고 있다. 결혼을 늦게하는 추세가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돼있어 출산이 늦어지고 자녀의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30세 이하 결혼한 여성의 자녀 수는 평균 2명인데, 35~39세에 결혼한 여성의 평균 자녀수는 0.8명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지만 평균 결혼연령은 여성만 따져봤을 때 2000년 26세에서 2013년 30세로 4년이나 늦춰졌다.
정부는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혼례문화와 높은 주거비 부담, 낮은 고용률에 있는 만큼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 만혼화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택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해 예비부부의 결혼 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빠른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 문화를 확산해 청년 고용률을 40.7%(작년 기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까지 올리겠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합계출산율 `역전`될까
결혼에 `성공`한 부부를 출산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해답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부모들이 믿고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길 수 있도록 보육 시스템을 개편하고 근로 형태나 가구 특성에 맞게 맞춤형 보육을 지원해 보육을 돕는 한편 육아휴직과 경력단절 후 복직을 도우며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줄여주고 한부모 가구에서도 어려움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출생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산모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3년 기준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은 5년전보다 3만명이나 늘어난 20만명이다. 고위험 산모의 수는 2만8천명으로 같은 기간 2만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국가가 지는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늘리고 취업과 주택을 지원해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등 한부모 가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결혼과 출산, 양육 장려 정책을 통해 2013년 1.19명까지 낮아진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을 2020년에는 1.4명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 고령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구축
노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노년들의 경제적인 욕구와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킨다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을 기반으로 정부는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켜 평균 퇴직연령(53세)과 희망노동연령(71세) 사이의 차이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외국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에는 2017년에 비해 1천만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퇴직 후의 `인생 이모작`을 돕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고령화 대책의 하나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력단절 주부, 실직자, 저소득근로자 등을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고 퇴직·개인 연금을 활성화해 `1인1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 문화 시설을 늘리고 노인학대 예방시스템을 강화한다.
◇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실버경제 육성으로 넘는다
군 병력, 건강보험 재정, 국민연금 수지 등의 지속가능성 위기도 고령화가 가져올 심각한 문제다.
2030년에는 군 병력이 8만4천명 가량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적자는 47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연금의 적립금 수지 역시 2044년에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며 현재 1천만명인 학생수는 2050년에는 561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연금 체계 등 사회보장체계의 거버넌스를 개편하고 교육과 국방 등 각 분야에서 인구 감소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정수지 적자에 대비해 국가 전체의 재정 관리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고령자가 가진 가계 자산의 85%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가 심화된 사회에서는 소비·투자의 위축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주택연금 등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대책을 밝혔다.
또 고령화 시대에 보건의료산업과 문화여가 산업, 뷰티·노화방지 산업이 새로운 먹거리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실버경제`를 육성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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