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 수입이 정부 전망치보다 10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결과 국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 세입은 289조7000억원으로 예산대비 11조원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205조5000억원으로 예산 전망치 보다 10조9000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이같은 세수 결손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기업실적 하락 여파로 법인세가 3조3천억원 부족했고, 수입 감소와 환률 하락 등으로 관세가 1조9천억원 덜 걷혔습니다.
또 내수부진 여파로 부가가치세가 1조4천억원, 수신금리 하락 등으로 이자소득세가 1조원 부족했습니다.
주식거래가 급감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등 주식관련 세금도 총 1조8천억원이나 덜 걷혔습니다.
이밖에 관세가 1조9000억원, 부가가치세가 1조4000억원, 소득세가 1조1000억원 부족했습니다.
내용면에서 세수의 질도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걷은 소득세는 53조3000억원으로 법인세 42조7000억원 보다 7조6000억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인세는 경기상황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비해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며 “2013년 이뤄진 최저한세율 인상 등 세법개정이 올해 세수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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