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수 10조9천억원 결손··올해도 마찬가지?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10조9천억원이나 부족.

결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세수는 3년 연속 `펑크`가 났다.



10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05조5천억원으로 전년보다 3조6천억원 증가했지만

예산에 비해 10조9천억원이 부족했고 이로써 세수는 2012년부터 3년 연속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외환위기였던 1998년의 8조6천억원보다 큰 것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기업 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부진,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의 저조한 실적,

저금리·주식거래 부진 등으로 인한 이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등으로 세수가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 예산 대비 부족액은 법인세 3조3천억원, 관세 1조9천억원, 부가가치세 1조4천억원,

소득세 1조1천억원, 증권거래세 등 기타 2조3천억원 등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소득세는 5조5천억원(11.5%),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3조4천억원(15.5%),

부가세는 1조1천억원(2.0%) 등의 증가세를 보였지만 법인세는 1조2천억원(2.7%)의 감소세를 보였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기 부진 지속, 정부의 높은 성장률 전망치 등을 이유로 올해도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