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글로벌 부채=정부부채 + 가계부채
2008년에도 가계부채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었다. 미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 부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시각이었지만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세계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위기 이후 세계 부채는 57조 달러 정도로 우리나라 돈으로 6경 2천조 원 정도다. 작년 2월 말 기준 199조 달러로 지금은 200조 달러는 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인구를 우리의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1인당 3,100만 원의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의 빚이 화두가 되고 있으며 통제 가능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여 경제 주체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Q > 정부 부채, `재정적자 화폐화` 기인
위기 기간 동안 빚이 늘어났는데 공공부채는 재정적자의 화폐화 문제 때문이다. 빚을 내서라도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를 부양해 공공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가계부채는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까지 제로금리가 되면 화폐적인 환상에 빠지게 된다. 빚이 있더라도 과거만큼 경제 주체들이 빚 부담 경감 착각 현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겨 빚지고 안 갚겠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도 가세하게 된다.
Q > 부채증가 패러다임 변화
대체로 선진국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갚기가 좋다. 금융위기 전에 선진국의 부채가 증가했는데 이는 대부분 공공부채로 인한 것이었다. 패러다임이 바뀐 것은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의 부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신흥국의 부채는 대부분 공공부채 증가와 함께 개인들의 가계부채도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신흥국 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위기 전에는 22%에 불과했었다. 불과 7년 만에 부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신흥국에서 발행한 국채는 대부분 선진국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본인이 갚고 싶을 때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구조적으로 보면 신흥국의 부채는 절대 비중도 증가했지만 부채의 증가가 질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Q > 국가별 부채 수준
지금의 가계부채, 공공부채는 GDP 대비 269%로 위기 이후 17%포인트 정도 증가했다. 이는 모든 국가의 부채 비율이 GDP 대비 증가한 것이다. 반면 감소한 국가는 이스라엘, 사우디 등 5개국만 감소했다. 이런 국가들은 부채의 절대 규모는 증가했지만 GDP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GDP 대비 부채가 감소한 것이다.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으로 가계부채까지 포함해 GDP 대비 400%다. 한국은 GDP 대비 231%로 세계에서 17번째로 부채를 많이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과다채무국에 속해있다.
Q > 한국, 231% 세계 17위 고 부채국
공공부채는 자체가 문제지만 공공부채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44%로 세계에서 6위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22%로 세계에서 4위다. 따라서 한국의 가계부채는 중하위 계층의 가정 소득에 목을 죄는 수준까지 온 것이다. 이로 인해 국제신용평가사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신용등급을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Q > 세계 과다부채, `저성장` 국면 진입
경제를 부양하고 국민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어 세계 경제에서 경기를 부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부부채의 과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운영 능력의 저하로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통화정책 측면에서 불확실한 통화정책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확실하고 빠른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 재정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측면이 빚의 과다에 의해 나타나는 가장 큰 부담이다. 또한 가계부채 과다로 인해 가처분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게 되며 빚이 늘어나게 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확대된다.
Q > 정부부채, 향후 5년간 더 늘어날 듯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 증세를 강조하면 결국 빚만 늘어나게 된다. 빚과 관련한 문제는 선진국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흥국은 절대 규모가 늘어나고 빚의 질이 나쁘기 때문에 차기 위기와 관련해 신흥국 부채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국가와 과다 부채를 갖고 있는 국가다. 부채과다 신흥국 중 특히 중국 부채 급증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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