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 정부에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은 일반적인 권고사항일 뿐 각국 상황은 다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세종전통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측면에서 확보 노력을 먼저 경주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OECD가 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론적, 경험적 측면에서 각국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조정하는게 성장친화적이라고 한 것"이라며 "외부에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경제여건,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OECD는 지난 9일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환경세, 재산보유세,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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