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 항소할까?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 `항로변경죄` 인정… 항소할까?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된 만큼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항로변경죄는 유죄”라며 징역 1년을 선고 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기소된 여 모 상무에게는 징역 8월, 국토부 김 모 조사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 인정 여부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목인 만큼 양형에 가장 큰 변수로 지목됐다. 이날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결정지을 항공기항로변경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기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강압에 못이겨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로는 이륙중인 항공기의 전도에 해당하며 조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현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박창진 사무장에 대한 위력 행사는 기장에 대해서 한 것과 동일한 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죄에 이어 “만약 다른 항공기가 모르고 움직였다면 충돌했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업무방해죄도 인정했다.


조현아가 대항항공 부사장으로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원도 승객의 일원일 뿐“이라면서 ”임원이라 하더라도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뉴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하기 전 승무원이 견과류를 접시에 담아내지 않고 봉지째 서비스했으며 기내 서비스 책임자인 사무장이 매뉴얼을 즉각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도록 해 논란을 빚었다.


앞서 검찰은 2일 1심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일각에선 집행유예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문에 견과류 등 조현아 부사장 패러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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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