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2개국,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공동대응

OECD 회원국 22개국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강화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 간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 아·태지역 22개국은 BEPS방지 프로젝트에 대한 각국의 이해를 높이고 향후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참가국들은 개도국의 과세권과 관련 있는 이자비용 공제제한, 고정사업장 회피 방지, 이전가격 문서제출 등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참여국은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고정사업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발생하는 원천지국의 세원잠식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9월 호주 G20재무장관회의에서 "국제조세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반영해 OECD측에서 2개의 별도 세션을 통해 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도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