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위 구성 촉구

정의당은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김제남·조승수 공동위원장)는 오늘(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등 노후원전 수명연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업자가 제공한 일방적 자료만을 가지고 수명연장을 심의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심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회가 나서서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고리1호기, 월성1호기 국회 검증 특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월성1호기의 안전쟁점들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채 원안위가 수명연장을 위한 표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안전쟁점을 보면 월성 2,3,4호기에 적용된 최신 안전기준인 R-7이 월성1호기 심사에서 제외됐으며 둘째,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수명연장을 위해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성환경영향평가보고서)는 2007년 작성년도 기준으로 평가됐고, 원안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기술자료 일체는 한수원의 재산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내일(24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게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은 침몰한 세월호 선령 연장과 같다"며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등을 심의할 예정인데, 우리 당은 내일 원전특위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을 마치고 2012년부터 가동을 멈춘 상태이며 원안위는 1월 15일과 2월 12일 두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6일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계속운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