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혜노믹스도 못잡은 전셋값

<앵커> 박근혜 정부 2년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책 이후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반짝 효과를 조금씩 보이기는 했지만 전세 시장에서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4.1 부동산대책부터 최근 기업 임대차 선진화 방안까지.
박근혜 정부 2년동안 8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100만 5천건으로 8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특히 신규 분양 시장은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약자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취임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규제완화책이 대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정책이 반짝 효과만 줬을 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또 2기 경제팀인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연이어 내놓은 7.24 대책과 9.1 대책은 법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켰습니다.
<인터뷰>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
"2년동안 매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방중심으로 호황을 누렸었고 수도권의 경우 2013년 3분기부터 오름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오름세와 내림세를 반복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상승세를 미비했습니다."
특히 `전세난`은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동안 전국 전세가격은 11% 올랐고, 그 중에서도 수도권은 14% 이상 뛰었습니다.
매매시장을 정상화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는 대책을 어려번 내놨지만 `미친 전셋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셋값을 잡기위해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의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그만큼 시장에서는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가 매매시장으로 일정부분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에 머무는 수요가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세가격 상승은 당분간 좀 불가피한 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부터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이주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사철 수요와 겹쳐 전세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초 서민주거안정을 기치로 내건 박근혜 정부의 지난 2년간의 부동산 정책.
하지만 천정부지로 오르는 전셋값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은 온데 간데 없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