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농수산 분야 피해 우려 '여전'

<앵커>
정부는 이번 FTA 협상 대상에서 쌀을 완전 제외하는 등 농수산물 분야를 지켜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국산 채소와 곡물이 우리 시장을 잠식한지 오랜데다 참깨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개방을 확대하기로 해 일부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한중 FTA에서는 쌀을 포함해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생산액으로 봤을 때는 상위 30개 품목 중 17개가 완전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참깨, 들깨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작물은 오히려 개방이 확대 됐습니다.

참깨의 경우 매년 2만4천톤까지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는데 이는 국내 수요량 9만톤의 26% 수준입니다.

현재 국내 생산량은 1만 톤에 불과하지만 관련 농가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특정 품목 수입 증가 시 농가들이 생산 작목을 바꾸게 될 경우 연쇄 피해도 우려됩니다.

<인터뷰>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상대적으로 참깨, 들깨 말고 다른 작물을 짓게 되면 그 작목이 직·간접적인 가격 폭락이라든지, 생산과잉이라든지 피해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수산물의 경우 오징어와 갈치,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의 수입 관세 철폐를 막았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조업 품목을 관세철폐나 관세인하 대상에서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불법조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제야 시작하기로 합의해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상 빠진 셈입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낙지, 바지락 등은 일부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게 돼 관련 어민 피해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FTA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수산업 분야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