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GFC]"북한 개방 앞당겨 통일비용 최소화해야"

<앵커> 통일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각계의 예측과 준비상황, 기획취재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통해 통일 비용을 낮추고 통일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북한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통일에 앞서 북한의 개방을 유도해 시장체제로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독일통일 당시 동독과 서독의 경제력 격차가 4대 1이었던 것에 비해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40대 1로 추정돼, 급진적인 통일을 이룰 경우 독일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자라나는 시장경제의 싹을 잘 키워 둘 사이 간격을 좁힐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분단비용보다는 통일비용이 적게든다, 통일 이후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되 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북한의 근대화를 촉진한다든지, 주민생활 향상이라든지 민생인프라를 개선시켜서 통일비용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겠다."
경제특구 투자, 개성공단 같은 남북경협 확대 등도 북한의 자연스러운 개혁개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힙니다.
주변국의 이해와 지지는 통일의 필수조건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으로 분단의 아픈 역사가 시작된 점을 되새겨볼 때 주변국들이 통일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하고, 이는 각 국가에게 통일에 따른 구체적 편익을 제시할 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에 기대하는 미국의 이익, 중국의 이익, 러시아의 이익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 보편적인 관점에선 도움된다는 공감대는 확보돼 있으니까 개별국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개별국가들에게 어떤 정치적,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인가를 구현하고 설명하고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이 줄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효과와 통일 이후 경제협력방안 등을 모색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외교적 노력도 뒷받침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