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이론적으로 `D`공포 두 가지 의미
D공포는 유럽, 일본처럼 성장률과 물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디플레이션에서 D를 가져온 의미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경제 성장인 디스인플레이션의 D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작년 D공포 논쟁은 디스인플레이션의 D을 의미했는데 작년 12월부터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대에 진입하며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해 한국도 일본, 유럽과 함께 디플레이션의 D공포 논쟁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 같은 D공포 논쟁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질적으로 더 악화되는 모습이다.
Q > 2월 소비자물가 0.5%, 16년만 최저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로 발표됐는데 담뱃값 인상분 0.6%포인트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담뱃값 인상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13년 4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선행적인 생산자 물가가 하락세로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
Q > 물가상승률, 대표적인 경제활력 지표
물가상승률은 대표적인 경제활력 지표다. 우리나라가 2배 이상 잘사는 나라보다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가장 종합적인 경제활력 지표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연령 대비 활력이 떨어져 조로화 논쟁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활력지표인 통화승수, 유통속도도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논쟁도 함께 가열되고 있다.
Q > 저물가 원인 둘러싼 논쟁, 배경은
경제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때 총수요 요인인지 총공급 요인인지에 따라 보는 시각이 다르며 향후 물가 전망도 다를 수가 있다. 민간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해 총수요 측면의 물가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에 한은은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의 물가는 두 가지 요인의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Q > demand pull 부진, 금리인하 필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것이 통화정책으로 금리인하를 통해 국민들에게 소비하고자 하는 의욕을 주며 원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의 경쟁력을 증대시켜 소비, 수출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의 저물가 체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 물가가 올라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이다. 지금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금리인하를 통해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Q > 한은, 인플레 타깃팅 2.5~3.5% 고집
정책 여건이 바뀌면 입법도 수정돼야 한다. 물가가 0%인데 한은이 인플레 타깃팅을 2.5~3.5%로 설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물가가 하단선을 밑돈 것은 30개월 정도이며 물가상승률 0%대는 작년 12월부터 3개월 연속 지속되고 있어 2.5% 밑으로 떨어지는 하단 국면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플레 타깃팅 논쟁이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쟁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점으로 다시 불거지고 있다.
Q > 인플레 목표치 설정, 필요한가
물가가 올라간다는 국면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과거보다 물가 여건이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공급하더라도 인플레 타깃팅선 2%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다. 옐런 의장도 상황에 맞게 목표치를 유연하게 가져가자는 입장이다.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정책 쪽으로 갈 필요가 있다.
Q > 한은, `물가안정`연연하지 말아야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문제에서 빨리 탈피할 필요가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자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관할 대상을 확대해야 하며 글로벌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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