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라나라 땅 좌표기준 국제 기준으로 바꾼다

동경을 기준으로 했던 우리나라 땅의 좌표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바뀝니다.
국토교통부는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ㆍ임야도의 등록원점인 동경측지계 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측지계란 지구의 지형이나 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지적과 임야도 등은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측지계보다 약 365m 북서쪽으로 편차가 있습니다.
또, 지난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해 이미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와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와 호환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2013년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2014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해 전국토의 5%인 163만 7천 필지를 바꿨습니다.
올해는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바꾸고 오는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게 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ㆍ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고 권리면적이나 토지소유권,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모든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되면 일제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물론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