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청년위원장 "청년실업, 국가경쟁력 저하시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국회 이상일, 민현주, 김용남, 이언주 의원이 17일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오포세대라고 부르는 이유에는 결국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자리잡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는 만혼, 저출산으로 이어져 인구구조의 불균형과 국가 경쟁력 저하 문제를 야기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희숙 KDI 박사는 `청년세대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세계화, 기술발전, 서비스화 등 도전에 직면한 선진국들의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국도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직적 노동시장은 청년 등 신규진입자에게 불리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좋은 일자리가 과도하게 보호받아 노동력의 상향이동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윤 박사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에 노사단체 외에 전문가 그룹과 절실한 다수의 목소리가 표출돼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두번째 발제를 맡은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증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임금피크제 실행없는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년60세 연장 안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대·중소기업간 임금 및 근로조건 차이로 노동시장에 대졸자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상존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한다"며 "청장년 세대간 일자리 상생을 위해 생산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로 전환하고 노사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의 인건비 및 고용부담을 완화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년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에 대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진보·보수, 노·사의 경계가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