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해결방안 모색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이승철 상근부회장, 주요 기업인과 함께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추경호 실장은 “올해 규제개혁 추진방향이 현장중심, 수요자 중심”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인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실장은 “정부는 투자나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발목을 잡는 규제,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1~2년 내 투자유발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 받아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현장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경련은 올해 30대그룹 투자가 전년 대비 16.5% 증가할 계획이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오히려 6.3% 감소할 전망으로 나왔는데,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건의함으로써 30대그룹의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