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지원체계, '과제'→'연구자' 중심 전환

앞으로 R&D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체계가 과제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응용·개발연구는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기획재정부와 미래부는 정부 R&D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같은 내용의 R&D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을 중심으로 평가와 지원을 실시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연구기관과 연구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과제기획시 시장수요분석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가 의무화되고 기업 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공모형 과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학연 간의 무한 과제수주 경쟁을 성과창출 경쟁 및 협력의 생태계로 전환을 추진합니다.
이 일환으로 출연 연구원의 민간수탁 활성화 및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비중 조정과 중소기업 애로기술 지원을 대폭 강화합니다.
대학의 풀뿌리 기초연구 강화와 대학의 기업부설연구소 유치가 추진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성과와 무관한 양 중심 평가체계를 질 중심의 성과 창출형평가체계로 전환합니다.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평가대상 사업의 SCI건수 지표 활용률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연구자가 제시한 질적 목표에 대한 전문가 정성평가를 실시하고 성실실패제도를 적용 및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단순취합형 단편적 투자체계는 전략에 따른 체계적 투자체계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중장기 R&D 투자전략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주도로 재난, 재해, 민군기술협력 등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발굴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연구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범부처 차원의 투명한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전개됩니다.
보고서 감축, 부처별로 상이한 양식을 3종(대학, 공공연, 기업)으로 통합 및 정비, R&D 과제신청 등에서의 전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국내 위주의 폐쇄형 전략은 국제적 R&D협업 개방형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국제협력의 유사, 중복 방지 및 연계시너지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정보, 성과시스템 구축, 국제공동연구 특성을 반영한 특례규정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 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추진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재정전략회의에 상정 및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