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3월29일 출범해 이 달말 2주년을 맞게되는 국민행복기금이 출범 이후 총 38만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출범 당시 5년간 32만6천여명 지원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으로 1인당 평균 572만원 정도의 채무감면이 이뤄졌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2주년 성과 자료를 통해 출범 이후 280만명의 연체채권을 매입·이관해 올해 2월말 현재까지 총 3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당시만해도 향후 매년 6만5천명씩 5년간 총 32만6천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였지만 출범 2년만에 목표의 117%를 달성하며 목표를 상회하는 지원이 전개됐습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자 38만명을 분석한 결과채무조정을 통해 총 채무원금 2조5천억원 가운데 52%의 감면율에 해당하는 1조3천억원 정도가 감면됐다며 소액 채무로 고통받는 저소득 서민층이 주로 지원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신규 매입대상자 22만9천여명의 현황을 보면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이며 1인당 총 채무원금은 평균 1천41만원으로 2천만원 미만 대상자가 84.7%에 달했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자의 평균 연체기간은 6년 5개월이었습니다.
공적 채무조정 연계의 경우 국민행복기금과 신복위를 통해 사적 채무조정으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를 법원 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한 가운데 올해 2월말 현재까지 약 2천469명에 대한 상담이 진행돼 3백33명이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됐습니다.
바꿔드림론과 관련해서는 2013년 4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총 6만1천여명의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습니다.
이들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전환 이전에는 34.3%였지만 전환 이후 10.8%로 이자율이 감면돼 평균 이자부담이 경감됐습니다.
취업·창업 지원의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전개하는 등 소득창출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졌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출범 등으로 저소득 장기연채자 등 서민층의 재기에 기여하는 한편 경제 전체의 가계부채 완화에 일조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지원 대상자 확대, 채무자의 소득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 효과가 적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이 정부와 지자체, 서민금융 유관기관들이 서민들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업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맞춤형 채무조정과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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