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재부차관 "공공부문이 4대 분야 구조개혁 선도해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공공 부문이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오늘(26일) 오전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공공혁신위원회 조찬 세미나에 참석해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재정 및 공공기관 정상화 방향`에 대해 강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 차관은 "재정은 안정적인 경제 성장, 소득재분배, 공공서비스 제공 등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라 재정은 지속 증가했으나,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난해부터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 개혁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 개선, 내수회복 기대감 상승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변화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방 차관은 최근 급속히 늘어난 복지지출에 대하여 적정 복지수준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공공기관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화 대책을 추진한 결과,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며 공공기관이 핵심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2단계 정상화 계획을 설명하고 경영진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이 체결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양해각서(MOU)를 언급하면서 능력 중심의 사회를 구현하는 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