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심전환대출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계부채 구저개선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자금은 최대한 끌어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거래일간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하되,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 기관과 협의를 거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자본 여력상 공급 가능한 최대 규모인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1차와 2차를 합쳐 4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모두 소진할 경우 정부의 2016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중을 25%로 잡았고 내년에 30%, 2017년에 40%로 확대한다는 게획이었는데, 안심전환 대출 40조원이 모두 소진되면 연내 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이 추가로 공급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보증배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정부 입장에선 다소 부담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기자본 규모나 출자 계획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014부터 오는 2017년까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4천억원을 출자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 유동화 보증배수 상승은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1차와 2차를 합쳐 공급되는 40조원으로도 안심전환대출 전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경우에도 더 이상의 추가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자본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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