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공급..."소규모 주택 우선권"

<앵커>
안심전환대출에 20조원이 추가 공급됩니다. 오늘부터 닷새간 신청을 받고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제2금융권 대출자는 1차와 마찬가지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안심전환대출한도를 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집중되어 이를 받고자하셨던 여러분들께 불편함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공급과정에서 국민들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은 단 4일만에 20조원한도가 모두 소진됐습니다. 이번 추가공급은 정부가 초기수요예측실패를 인정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이번 추가공급 이외에 한도를 늘리는 일은 되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5일동안 신청을 받는 추가공급분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은행권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지 1년 이상된 주택담보대출자가 대상인 점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만약 추가한도 20조원이 또 다시 소진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로 우선 승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됐던 1차와 다르게, 신청이 마감되는 다음달 3일 이후에 모든 대출 신청자의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던 제2금융권 대출자는 이번 추가공급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제2금융권의 경우 검토 결과, 금리와 담보여력, 취급기관 등이 너무나 다양하여 해당 금융회사들이 통일된 전환상품을 협의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1차분을 합쳐 총 40조원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투입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각각 30% 이상으로 끌어올려 내년 목표치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당국의 예상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공급으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배수가 41배까지 올라가 일시적으로 적정건전성 수준을 넘어서게 되지만, 매년 상환이 이뤄지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4천억원을 추가출자하면 재정리스크를 분담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