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노동개혁 마지막 기회… 결단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시장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서로 조금씩 양보해 유종의 결실을 맺어주길 기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시장 구조개혁 대타협을 이루겠다고 약속한 마지막 날"이라며 "노사정 모두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28일로 활동이 종료된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와 관련해서는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추계 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수록 매일 80억원의 보존액이 들어가며 내년부터는 매일 100억원씩 연간 3조7천억원의 세금이 들어간다"며 "국가재정과 미래 세대에 막중한 부담을 주는데도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와 국민 앞에 큰 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실업을 걱정하고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걱정하는데 백번 걱정해봐야 소용없다, 걱정하기 보다는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규제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어 "예산투입 사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세금으로 메울 수 밖에 없고,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며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것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