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혁 '첩첩산중'..노사정위 막판 조율 '진통' 거듭

<기자>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막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용과 노동시장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요한 내용이 많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론을 낸다고 해도 메머드급 후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뤘던 그런 내용들이겠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업을 하고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기업, 근로자 등 각각의 상황이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일례로 정년연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일하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보상도 늘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이 부담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력도 쌓이고 연차가 높기 때문에 이에 상응해야 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것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순환이 되야 하는데 나갈 사람이 오래 일하면 그만큼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은 줄게 됩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하루라도 빨리 취업을 해야 할 텐데 기업들은 아까 말한 이유로 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일할 곳이 줄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정부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신규 채용을 늘리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야 하는 기업에서 채용을 줄인다고 무작정 재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말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데요, 정년연장이라는 한가지 주제만 가지고도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지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기자>주요 현안을 보면 통상임금,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이렇게를 보통 3대 현안이라고 부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ㆍ고용 격차 완화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된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꿔보자는 것인데, 여기에서 좀처럼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현행 2년인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 주는 방안, 파견 대상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정규직 가운데 성과가 낮은 근로자의 해고를 유연하게 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습니다.


당연히 경영계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해고가 늘어난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노동계 대표로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어서 타협이 나오더라도 타당성이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이렇게 복잡한 문제라면 차라리 노사정위가 문제를 나눠서 처리하면 안되나요.


<기자>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위는 3대 현안을 다루는 1그룹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ㆍ사회안전망 확충을 논의하는 2그룹으로 나뉘어 의견을 조율해왔다.

그리고 두개의 사안을 바탕으로 31일 최종 합의문을 만들어야 했는데 법으로 정한 시간을 넘겼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통상임금 범위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를 바꾸는 방안,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이른바 3대 현안입니다.


<앵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