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한도 '여유'..보완대책 적극 검토

입력 2015-04-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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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심전환대출 추가공급이 오늘 오후 마감됩니다. 아직 10조원의 한도가 남아있어 이런 추세라면 모든 신청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정부는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포함해 보완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가공급 마감 날인 오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시중은행 영업점은 여느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1차 공급 출시 첫날 신청금액이 4조원을 넘어, 나흘만에 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된 것과는 다르게 추가공급 신청액은 어제까지 9조 5천억원에 그쳤습니다.

정부는 추가공급한도 20조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를 우려해 한도 초과 시 집값이 낮은 순서로 우선 대출을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이런 추세라면 신청자 모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시중은행장을 소집해 안심전환대출에 적극 협조해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계부채의 질이 완화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심전환대출로 약 33만명의 고객들이 금리변동의 위험없이 빚을 처음부터 갚아 나가는 구조로 채무구조가 변환됐다.”

이번 정책으로 당국은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이 약 8%포인트 가량 늘어 각각 31%와 34%를 기록, 내년 목표치 30%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은 과제는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혜택이 은행권 대출자에게만 돌아가, 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없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도 지난 1일 2금융권 대출자와 소득 중하위 계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라고 당국에 지시한 만큼 임종룡 위원장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자칫 모든 대출자들이 빚은 정부가 갚아줘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 모럴헤저드가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 위원장은 앞으로 서민금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당장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계획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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