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대학진학률 80% 사람이 없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대학진학률 80% 사람이 없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검토..대학생들 `부글부글`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나 대학생 예비군은 학교 등에서 하루 8시간의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1970년대 30%대에서 현재 80% 수준까지 높아져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는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0만명으로 줄어 약 55만명인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하면 대학 학사일정에 부담이 되고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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