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담합 중복처벌 완화해달라"

<앵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건설업계와 만났습니다.
건설업계는 물량부족과 담합처분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에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신용훈 기자입니다.
<기자> 입찰담합 처분으로 수주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건설업계가 정부에 대책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입찰담합에 대한 정부의 중복처분이 가혹한 만큼 완화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인터뷰>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해외건설 시장 진출 등 건설산업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입찰담합 처분에 따른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당정청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중징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소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유일호 국토부 장관
"건설업체 담합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문제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법 차체를 어긴것은 문제지만, 과도한 중복처벌 수준을 조정하는 쪽으로 정책의 포커스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건설업계는 또 국내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완화 기간 연장도 요청했습니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와 DTI 완화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시적으로 완화된 대출규제가 다시 강화되면 부동산 경기가 다시 가라 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건설업계의 이번 만남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업계의 자정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