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 초이노믹스 활로될까

<앵커>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차질을 빚으면서 초이노믹스가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면서 더 이상 정부가 3.8% 성장 전망을 고수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10조원 넘는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6조원 가량의 세수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재정 상황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큰 기대를 걸었던 노사정 대타협마저 무산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외부의 압박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초이노믹스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정부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단은 오는 21일과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 세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와 여당 수뇌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 법안과 야당이 내놓은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둘러싸고 여당 내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야당이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법안 처리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자진사퇴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는 점은 큰 걸림돌로 지목됩니다.
`골든타임`을 내세우며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활로를 찾게 될지, 아니면 또 다시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