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법안, 국회처리 무산 우려 증폭

성완종 리스트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하면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는 등 경기 회복의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나흘간 열린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는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며 정책 현안 질의는 사실상 실종됐습니다.
실제로 15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당초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개헌 및 정치제도 개혁, 최저임금 인상, 세월호 1주기 등으로 준비했던 질의내용을 상당부분 성완종 리스트 관련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굵직 굵직한 현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향후 국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1일과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보완책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등 주요 현안을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가 쟁점이 되면서 과연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은 총 9개 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금융위설치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법, 산업재해보상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9개 법안은 모두 경제활성화와 깊숙이 연관된 법안들입니다.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법안 통과는 경기 회복을 위해 절실합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노사정 대타협이 최근 무산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개혁은 험로를 걷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임금피크제, 저성과자 퇴출제, 공공기관 기능재편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도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낮추고 있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조원 가량의 세수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재정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 경제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분위기 반전과 함께 경기 회복을 위한 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주초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재위에 계류되어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절박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16일부터 4·29 재보궐선거 운동기간이 시작됐고 다음달 7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경선 등 굵직한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민생·경제법안에 대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공산이 커 정부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