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일정 빠듯…경제법안 '적신호'

<앵커>
정부가 중점 법안으로 꼽은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면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 일정이 빠듯해진데다 재보궐 선거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내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분야를 둘러싸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이견은 여전한데 심사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사실 완강해요, 그 쪽은. 아예 통으로 빼는 걸 주장하는 거죠. 소위에서 논의가 되서 처리가 되면 수요일 전체회의에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내일 소위에서 논의를 안하면 전체회의는 당연히 못가죠."
크라우드 펀딩법 등 다른 중점 법안들도 심사 일정에 쫓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공정위부터 하고 바로 한다고 하던데 저희가 할지 100% 확실한건 아닌데 그래도 일정 봐서 한다고 하더라구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관광진흥법 등 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지난주 예정됐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가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이런 와중에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겹치면서 민생·경제법안을 둘러싼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4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열흘.
수 년을 표류해온 법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결론을 도출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