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법안 또 '빈손'…고용창출 '안갯속'

<앵커>

오늘 오후 열리는 본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국회가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기로 했던 각종 경제법안들은 이번에도 국회에 발목을 잡히면서 경제 살리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주요 경제활성화법안들이 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법안 19건 중 올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넘긴 법안은 9건입니다.

이 가운데 6개 법안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정부의 30대 경제활성화법안 중 1호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지난 2012년 7월 법안이 제출된 이후 3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의 의견과 의료 민영화를 위한 단초라는 야당의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이 시행될 경우 2020년까지 3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내총생산(GDP)을 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합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관광 수요에 대응하자는 골자로 내놓은 일명 `학교 앞 호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유흥주점이나 카지노 같은 시설이 없는 호텔은 학교 주변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 특혜 시비 등을 들어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만7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장소에 외국어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의료 민영화를 위한 준비단계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사업 허가를 사전심사제에서 공모제로 바꾸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도 각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