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경제활성화법에 청년일자리 달려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과 관련해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 통과가 안돼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일자리 수십만개가 달려있다"며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그 일자리 하나하나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기존의 규제 감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의원입법의 경우 그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발의 규제법안에 대해 사전에 검토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국회에서도 입법권 침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임을 인식하고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올해는 규제개혁의 정책체감도를 높여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고 주문했습니다.

`함께 푸는 규제 빗장! 달려라, 한국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회의에는 경제단체와 지자체, 정부 부처, 민간 기업 등에서 1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에이미 잭슨 주한미국상의 대표, 안드레 노톰 솔베이그룹코리아 사장, 미키 아츠유키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토론에 참여해 외국기업이 보는 규제 현황을 밝히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