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지반침하 대책논의

정부와 지자체가 지반침하에 대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댑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과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대책을 점검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환경부와 산업부, 안전처, 17개 시·도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운영 중인 지반탐사반을 하반기에 확대하고,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활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전문 인력과 장비를 통해 지자체가 요청한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김경식 차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소규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매설공사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우기에 대비해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