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시장이 개설되면서 탈세의 온상이던 금 유통시장이 서서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5만원권 지하경제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일환으로 지난해 3월에 개설한 한국거래소 금시장.
최근 저금리 기조에 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몰리면서 금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된 금은 214Kg으로 1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금시장은 그동안 탈세의 온상이 됐던 금 유통을 합법화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도입 목적인 양성화 효과를 거두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연간 금 유통물량 100~110t 가운데 60~70t 가량이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이 적어도 50kg은 돼야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10kg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소액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위해 ETF 같은 연계상품을 출시하는 한편 종로의 금가공 업자들이 금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나 거래비용 절감 혜택을 초기에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금시장이 일부 성과를 낸 것과는 달리 5만원권의 지하경제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5만원권을 발행했다가 다시 회수한 비율인 환수율은 지난해 29.7%에 그쳤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60%를 넘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 이후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5만원권은 지하경제로 흘러갔을 개연성이 큽니다.
실제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은신처에서는 5만원권으로 된 8억원대 비자금이 나왔습니다.
또 최근 5년간 밀반출하다가 적발된 원화 가운데 94.1%가 5만원권일 정도로 해외 밀반출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금 부자들에게는 5만원권이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만원권 지하경제를 이대로 방치할 경우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한 마디로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것이 심화되면 디플레이션 현상에 정말로 빠질 수 있는 거죠. 미국의 경우 대공황이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일본의 경우 장기침체 이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 이후 상반된 길을 걷고 있는 5만원권과 금 유통.
꼼꼼한 중간 점검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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