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3대 평가사 한국경제 정례적 진단
무디스는 12일부터 2박 3일 동안, 피치는 28일부터, S&P는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을 순차적으로 점검한다. 무디스가 4월에 Aa3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 문제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상향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어 관심이 높다.
Q > 거시경제, 산업, 재무, 지정학적 위험
3대 평가사는 거시경제, 산업, 재무, 지정학적 위험을 점검한다. 국가채무 35%로 재정건전성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경제 회복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피치는 가계부채 질적 건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S&P는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을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Q > 최근 기재부, 한은 회복 가능성 진단
일부 생산, 투자, 소비지표는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경기회복세를 지켜보자는 입장으로 한 달 전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추경 없이 3.4% 성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베스 뱅크, 민간 예측기관은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Q > 34개 IB, 올 초 3.5% -> 최근 3.3% 하향
34개 인베스 뱅크는 올해 초 3.5%에서 최근 3.3%로 하향 조정하고 있다. 노무라, BNP, IHS 등은 2%대로 수정했고 JP모건, 씨티, 메릴린치는 3~3.1%로 예상했다. 민간 예측기관은 2%대 가능성까지 제시했고 한은은 4월 전망에서 3.1%로 전망하며 2%대 하락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Q > 정책당국, 민간기관과 본질적 차이
지금의 경기회복 조짐은 대부분 신3저 효과로 저유가, 저금리, 원화 약세에 의한 것이다. 또한 최근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며 자산값이 상승해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신3저, 부의 효과는 성장기반과 별개다.
Q > 한국경제 최대 성장축인 수출 부진
일시적인 신3저, 자산가격 상승보다 체력이 강화돼야 하지만 오히려 악화되는 분위기가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 지향적 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수출의 GDP 기여도가 낮아졌지만 상징적인 효과가 크다. 하지만 아직도 부진한 상황이다. 또한 노사정 대립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
Q > 4월에도 0.4%, 5개월 연속 0%대 지속
통화승수, 통화유통속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물가는 4월에도 0.4%로 5개월 연속 0%대가 지속되고 있다. 담뱃값 인상을 제외하면 마이너스이며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여전히 D공포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Q > 영국 총선결과, 한국경제 시사점 제공
영국 총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국민 경제 생활부터 나아져야 한다. 또한 계층이 양극화되고 세계 경제가 하나의 경제권이 되는 가운데 지표들이 대표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GDP 등으로 경기를 판단하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을 읽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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