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월31일부로 일몰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한 당초 방침을 뒤집고 일몰연장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4일 한국경제TV와의 전화통화에서 “가계부채관리협의체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을 2주에 한 번씩 만나 회의를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하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국장은 이어 “최근 들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만큼 지난해 8월 발표한 LTV·DTI 규제 완화책을 1년 더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 협의체 구성원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와 당국은 지금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오는 7월31일부로 일몰되는 LTV·DTI 규제 완화책을 1년 더 연장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월 한 달간 은행들의 가계대출 잔액이 8조5천억원이나 증가하는 등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일몰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다 신중하게 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일부터 1년 동안 DTI를 전금융권과 수도권에 60%를, LTV는 전금융권과 전지역에 70%로 통합 조정했습니다.
과거에는 DTI의 경우 은행과 보험권, 서울지역에는 50%를, 경기와 인천 지역에 60%를 적용했으며 LTV는 은행과 보험권, 수도권에 50~70%를, 비수도권에 60~70%를 적용했습니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완화책이 8월1일부로 종료될 경우 과거와 같은 기준이 다시 적용돼, 가까스로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규제 완화책이 ‘부동산 및 건설 경기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고, 가계부채 증가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정책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입니다.
손 국장은 “협의체 차원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큰 방향이 잡히지 않았고 정책수단을 동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분석도 마무리 되지 않아 결론을 못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일단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을 찾아내 위험을 줄여나가는 조치부터 선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금리인상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이번 달 말에는 계층별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2금융권 대출자나 저신용 대출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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