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 5월 18일 직능 중소상공인 대표들이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 선택권 등의 권리와 의견은 무시당하고 양방 의사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인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이 좌초되는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의사와 연대하여 국회와 정부에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 대표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환자를 보다 더 정확히 진찰하기 위한 수단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질 좋은 의료기가 개발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한의사는 환자를 더 정확히 진단하는 좋은 의료기가 개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처럼 감각에 의존한 진단만 해야 하고 국민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사 역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라는 전제하에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에서 관련된 교육도 배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나서서 한의사 면허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법으로 인정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한의원을 찾을 것인지 양방 의원을 찾을 것인지는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대표들은 "우리는 양방과 한방이 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도 말했다. 양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의 편에서 진료받을 의료소비자가 양방과 한방을 보다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상공인 대표들은 의료기 업체 시장이 평균 고용인 15명 내외의 중소기업이 8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중소상공인들이며 2013년 현재 내수시장 성장률이 0.8로써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몇 일 전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성명(한의사 의료기 사용 두둔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문제삼으며 이를 양방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폭력성 행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을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 잘못된 의사단체의 반대로 좌초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모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유권자시민행동 등 260여 시민사회단체, 직능 ? 중소상공인 1,700만 회원은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진료 선택권 등의 권리와 의견은 무시당하고 양방 의사들의 기득권으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당연히 추진해야 할 정책인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이 좌초되는 위기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바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의사와 연대하여 국회와 정부에 국민의 올바른 목소리를 알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중소상공인 대표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 최선의 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환자를 보다 더 정확히 진찰하기 위한 수단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질 좋은 의료기가 개발되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 역시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한의사는 환자를 더 정확히 진단하는 좋은 의료기가 개발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처럼 감각에 의존한 진단만 해야 하고 국민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고 있는 것인지 의료소비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의사 역시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이라는 전제하에 우수한 인재들이 한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대학에서 관련된 교육도 배우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가 나서서 한의사 면허를 없앨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법으로 인정한 의료인인 한의사가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의료소비자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양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한의원을 찾을 것인지 양방 의원을 찾을 것인지는 본인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의해 최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는 공정해야 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두었다.
아울러 중소상공인 대표들은 "우리는 양방과 한방이 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면서 "소비자로서 의료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고도 말했다. 양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전통 한의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국민의 편에서 진료받을 의료소비자가 양방과 한방을 보다 수월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소상공인 대표들은 의료기 업체 시장이 평균 고용인 15명 내외의 중소기업이 88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이 중소상공인들이며 2013년 현재 내수시장 성장률이 0.8로써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몇 일 전 의사협회에서 발표한 성명(한의사 의료기 사용 두둔하는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문제삼으며 이를 양방 의사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폭력성 행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가 잘못을 방치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더 이상 국민의 건강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 잘못된 의사단체의 반대로 좌초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모인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한국시민사회연합, 유권자시민행동 등 260여 시민사회단체, 직능 ? 중소상공인 1,700만 회원은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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