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 및 배출권 재할당' 공동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와 산업계 각 업종단체들이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현실화와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산업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 공감하지만 과소 할당된 배출권으로 기업경쟁력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 국내 산업 현실과 국익을 고려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3가지 건의 사항을 제시했는데, 첫번째로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재검토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을 요구했습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7천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되며, 이는 제조원가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로의 생산 이전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배출전망치 재산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세번째로 정부가 대표적 감축수단으로 꼽았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이 2020년 이전에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감축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이나 기술적 한계 등을 충분히 감안해 2020년 감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전경련 외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5개 업종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