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8개 기금운영평가 결과 모두 존치키로

정부가 38개 기금을 상대로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존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등 3개 기금은 운용 성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기금존치평가결과 38개 기금 모두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기금과의 차별성도 인정돼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결과를 26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다만 기금목적에 맞지 않거나 정비가 필요한 88골프장사업운영, 전통문화체험지원 등 49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폐지,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출소요에 비해 가용자산이 과다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9개 기금에 대해서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운용평가단을 통해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하는 기금존치평가, 자산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자산운용평가와 기금사업의 성과관리에 대해 각 부처가 자체평가한 후 기재부가 확인, 점검하는 사업운영평가로 구성되며 올해는 전체 64개 기금 중 38개 기금을 상대로 실시됐습니다.
`자산운용평가`에서는 평가등급이 기존 4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되면서 전체 평점이 지난해 70.6점에서 69.4점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자산운용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고 자산운용실적도 좋아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은 수익률 평가와 운용 수익률 등 계량 부문에서 실적이 낮아 `미흡` 성적을 받았습니다.
총 127개 기금사업에 대한 `사업운영평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인프라구축 등 6개 사업이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등 33개 사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흡 판정을 받은 33개 사업의 소관 부처는 6개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7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1275억원의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2016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