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독일식 구조개편 착수

<앵커> 정부가 코레일을 독일식 지주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전환하고 비주력 사업은 민간에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회사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수익성 확보를 위해 요금 인상에 나설 경우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코레일의 물류와 차량정비, 유지보수 분야를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17년 코레일의 3개부문의 회계를 분리해 책임사업부로 만들고, 2020년까지 자회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운송사업을 주력으로 하되, 나머지 사업부문을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독일식 철도구조 개편안을 도입하고 공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사업 일부를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비용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이지만, 다른 사업부와의 연계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효율성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정비나 시설유지보수의 경우 사고가 나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상시 인력이 없어지면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회사들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정비 인력과 장비를 줄이면서 철도 안전에도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코레일의 현재 경영상태가 적자 구조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지주체제로 전환될 경우 부실 자회사만 양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회사 전환이 추진되는 코레일의 물류부문은 지난 2013년 2천5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자회사가 적자 만회를 위해 요금은 올리고 운영인력은 축소할 경우 물류사업 자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에 넘기려는 부대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

주차장과 레스토랑, 온라인쇼핑몰 등 주요 부대수익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5억원에서 36억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문어발식으로 확장된 부대사업을 매각한다는 계획이지만, 민간운영 체계가 도입되면 이용료 인상은 불가피해져 결국 국민 부담이 늘어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공기업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공기업들에겐 부실털기의 빌미를 주고, 이용객들에겐 비용 부담만 증가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