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핵심법안도 '공전'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처리가 정치 공방의 영향으로 삐그덕 거리는 가운데 금융개혁 핵심법안 처리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관련 법안의 상반기 처리가 물 건너가면서 당국의 금융개혁도 더딘 행보가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국회에서 금융개혁과 관련해 눈 여겨 볼 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크라우드펀딩법과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을 위한 금융위원회 설치법입니다.

이들 관련법은 이미 정무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 단계로 넘어간 지 오래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하반기를 기약하게 됐습니다.

이미 청년실업과 소비자보호라는 큰 틀에서 세부 쟁점사안이 조율된 만큼 상정만 되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였지만 공무원연금법을 둘러싼 정쟁에 또 한번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그렇죠. 밀려 버려서 사실 쟁점은 해소가 됐다고 보는 데 법안 순서가 후순위로 밀려 버리니까 저희도 답답한 것이죠 6월 국회로 넘어간 분위기“

여야간 이견이 커 아예 개별 상임위로 넘어가지 못한 것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이미 대책까지 발표된 마당에 정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법 처리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제반 특별법 등이 하반기까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당장 당국이 준비중인 서민금융지원,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개혁 관련 세부 사안에 여야간 입장차가 커 하반기 국회에서도 고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하반기 여야가 선거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금산분리 등 뜨거운 감자까지 더해질 경우 금융개혁 핵심법안들은 표류할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인터뷰> 신학용 국회 정무위 의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나오면 얼마만큼 의원들이 말하는 안을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 몇 가지 쟁점이 있는 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도가 나가는 게 조금 어려운 것 같다“

자본시장 활성화, 감독체계 개편, 서민금융지원, 금산분리 등 금융개혁이 윤곽을 드러낸 지 오래지만 관련 법안들은 우선 순위에서 밀리며 법적근거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볼 수 있는 상반기를 놓친 상황에서 하반기 당국이 준비중인 금융개혁 방안과 이를 위한 드라이브 역시 어떤 형태로든 일정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