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국회비준 수월할 듯"‥'TPP' 참여 박차

<앵커>
앞으로 한중FTA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일부 쟁점이 있긴 하지만 국회비준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참여를 본격 대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FTA 정식서명으로 국회도 바빠졌습니다.

한중FTA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당정은 국회 비준동의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비준안은 외통위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고,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농업계와 중소상공인의 반발이 있어 일부 진통이 예상되지만 4년7개월이 소요된 한미FTA 때 보다는 비교적 수월하게 비준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영기 대외정책연구권 연구위원
"여러차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기 때문에 늦어지진 않을 것 같다. 늦어지면 기대했던 이익이 늦어질 뿐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중국과 첫번째 타결국)의 이득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정식서명이 빠르게 진행된 만큼 국회비준 절차를 거쳐 연내 발효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계에서는 양자간FTA에 집중해온 한국이 이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같은 다자간 협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PP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통합 협의체입니다.

현재 회원국간 협상이 한창 진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참여결정 시기를 놓쳐 환태평양 경제통합에서 고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인터뷰> 박천일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TPP는 확장가능성이 큰 메가FTA(다자간 대규모 FTA)이다. 현재 아세안 국가들 중에는 5개가 참여하는데 필리핀이나 태국, 코스타리카 등도 들어가고 싶어한다. 규모가 커지면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데 그런효과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TPP 지역은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해외 투자의 44.4%가 집중될 정도로 중요성이 높아진 곳입니다.

특히 TPP는 미국과 일본의 FTA라는 성격이 강해 TPP가 발효될 경우 어렵게 맺은 한미FTA의 혜택은 줄어들고, 중간재 수출 등을 일본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패권을 주도하려는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한국같은 소규모 개방경제는 누가 주도하느냐에 치우치기 보다는 해외시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