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위해 칸막이 규제 푼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출범 15년이 지났음에도 질적 성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금융지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지주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직원 겸직 대폭 허용,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법인 자금지원, 인력 파견 등 제반 규제들을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8층 대회의실에서 신한·NH·하나·KB금융 등 금융지주와 BNK·DGB·JB 등 지방금융지주, 한투·메리츠금융지주 등 9개 금융지주사 전략담당 임원들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로 금융지주사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된 가운데 그동안 금융사의 대형화 금융산업 성장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양적 성장에 비해 다양한 사업포트폴리오, 자회사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경쟁력 제고 등 질적인 성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은행이자 수익에 크게 의존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쟁심화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 저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금융지주 총자산은 지난 2002년 173조원이었던 것이 2014년 1천552조원으로 외형은 큰 성장을 시현했지만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 의존도를 보면 지난 2013년 85.5%에 달하는 등 미국의 39.1%에 비해 다변화된 수익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지주들의 ROE 추이의 경우 2006년 16.7%, 2009년 4.9%, 2012년 7.1%, 2014년 6.4% 등 수익성 저하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지주가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각주구검(刻舟求劍)’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변화와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그룹전략 수립과 계열사간 시너지 제고, 통합 리스크 관리 등 지주사가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지주사가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면 결국 ‘옥상옥’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도 낡고 불합리한 칸막이 규제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제고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점검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시너지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급한 과제부터 신속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제도대선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선 겸직과 업무위탁 등 시너지 창출을 저해하는 칸막이 규제의 경우 이해상충 방지 등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겸직금지 업무범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신용위험 분석과 평가 업무 등 겸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함께 부산·경남은행, 전북·광주은행, 하나·외환은행 등 지주사내 `투 뱅크`인 경우나 고객에 대해 통합입금·지급서비스가 가능토록 업무위탁 금지를 최소화해 연계영업 등을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어 “자회사간 정보제공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정보제공 절차 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그룹내 정보 유통에 대해서도 합리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4대 금융지주측 추산에 따르면 문서와 전자우편으로만 고객정보 제공내역 통지가 가능해 문서로 발송할 경우 연간 45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데다 오발송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또한 “해외진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과 인력 파견 등 걸림돌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말 현재 은행 순이자마진(NIM)은 한국 1.79%, 미국 3.12%, 베트남 3.18%, 인도네시아 3.73% 등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등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고 4대 금융지주의 해외 영업자산 비중의 경우 한국 2%, JP모건 29.1%, 미즈호 44% 등 글로벌 금융사 대비 해외에서의 성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당국은 해외법인에 신용공여시 담도확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해외법인에 자금지원(대출), 보증을 허용하는 등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지원 관련 규제를 완화해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밖에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핀테크 등 신성장·신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지주사들이 핀테크 등 신사업 투자에 과감히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등 신성장 사업에 대한 금융지주들의 진출을 위해 현재 표준산업 분류상 금융업·금융밀접 업종만 자회사로 편입이 가능하던 것을 금융·실물융합업종도 자회사 편입이 가능토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전략담당 임원들은 금융사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보험사 복합점포 입점허용과 방카슈랑스 규제, 정책금융 역할 분담, 그룹내 PEF 투자절차 완화, 보험사 자회사 출자한도, 비은행지주사 자회사 승인요건 완화, 투뱅크 체제간 업무 위·수탁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해외진출과 투자 확대, 그룹내 정보공유, 영업관련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번에 논의된 사항 등 제반 내용을 포함해 6월중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들은 금융개혁 자문단의 연구·검토과정을 거쳐 하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