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경영권 공격에 속수무책…방어책 마련 '시급'

<앵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빨간불이 켜지며 제2의 SK-소버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경영권 공격에 취약한 우리 기업들에게 이를 방어할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정미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3년 SK그룹은 영국계 소버린 자산운용으로부터 경영권 공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버린은 SK를 차지하진 못했지만, 1조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챙기고 한국 시장을 떠났습니다.

최근 미국계 엘리엇사의 반발로 합병에 제동이 걸린 삼성물산도 이 같은 ‘먹튀’의 대상이 되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소버린 사태 이후 12년이 흘렀지만, 우리 기업들은 여전히 시세차익을 노리는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가장 큰 원인으로 국내 경영권 방어 제도의 취약함을 꼬집었습니다.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율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막아낼 방법은 마땅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기업의 자사주 취득이나 5%룰, 황금낙하산 제도와 같은 정관 규정을 통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긴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입니다.

재계에서는 실효성 있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싼값에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포이즌필’이나 보유 주식과 상관없이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등의 도입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승용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구글이나 포드나 허쉬 같이 미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 지배주주들한테 의결권을 더 주는 차등의결권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다. 해외에선 다양한 경영권 방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창업자들이라든지 지배주주들한테 경영권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만들어 장기적인 투자나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투기적 외국계 세력에 의한 불필요한 경영권 분쟁 시비가 자칫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정미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