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한은법 개정안 발의…금통위원 7→9명 확대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은 총재가 추천하는 위원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리고, 금융시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금융투자협회장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시켜 9인체제 금통위로 구성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정 위원장은 "금통위에 자본시장 전문가가 없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앞으로 통화정책에 간접금융시장과 함께 금융시장의 한 축인 직접금융시장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앙은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은 총재의 추천권한도 확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금통위는 한은 총재와 부총재에 더해 기획재정부 장관, 한은 총재, 금융위원장, 대한상의 회장, 은행연합회장 등이 추천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